728x90 소득임금1 최저임금 올렸더니 하위 20%만 박살났네요 "공짜 점심은 없"고, "공짜 취즈는 쥐 덫 위에만 있다."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의해 이뤄지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만다. 최저임금 급등, 소득주도성장 등 현실 고려 없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이 더더욱 어려워진 것을 보라. 문재인 정부 기간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그나마 잘 돌아가던 시화공단, 반월공단이 박살나 공장이 줄줄이 문 닫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, 이게 현실이다. 생산성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보았자 피해받는 것은 앞으로도 최말단 하류층일 것이다. 윤석열 정부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. --- 2023. 4. 30. 이전 1 다음 728x90
